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하게 지급하자”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전날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자 당정은 당초 2월 설 연휴 전으로 계획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 중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1월로 당긴 후 4월 예정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돌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나랏빚은 812조 9,000억 원(10월 기준)까지 치솟았고 2020년 815조 원을 넘어 내년 956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형편”이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사상 최고치인 40%를 넘어선 데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여당이 선심성 ‘선거용’으로 국가 재정을 흔드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득은 급감했으나 임대료는 그대로”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확대 방안, 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한 추가 대책 검토를 시사하면서 정부 여당은 목적예비비로 순증한 3조 원의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재원 조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재정지출을 통한 포퓰리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과 복지의 양립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는커녕 4차 추경 당시에도 통신비 2만 원을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그때마다 상황에 따른 재정 투입은 논란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퍼주기 경쟁’에서는 자유롭지 않다. 내년 보궐선거에 여당의 ‘재정 만능주의’를 막겠다며 먼저 재난지원금 투입을 제안한 것은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삭감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3조 원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선거 국면에서 야당이 다시 여당에 동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빠르게 늘어나는 재정지출과 달리 세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재정 동향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올 들어 10월까지 25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 7,000억 원 줄어든 반면 각종 기금을 제외한 예산 지출액은 36조 4,000억 원 늘었다. 국가 채무는 지난 10월 한 달간 12조 6,000억 원 급증하며 나랏빚은 812조 9,000억 원까지 치솟았다.
내년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내년 국가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해 558조 원 규모에 달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2조 2,000억 원이나 늘었다. 늘어나는 씀씀이에 발맞춰 국가 채무도 급증하는 추세다. 내년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846조 9,000억 원·4차 추경 기준) 100조 원 이상 늘어난 956조 원까지 증가한다.
이 같은 국가 채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예상 대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1월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증가로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및 대상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내년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459조 9,000억 원 중 333조 1,000억 원(72.4%)을 상반기에 배정할 계획인 가운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상반기 경제 반등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
더구나 코로나19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4차 재난지원금의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내년에도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복지 등의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뉴딜 같은 재량 지출 예산까지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내년 보궐선거 일정 등의 정치 이슈까지 감안하면 코로나19 이슈가 아니더라도 추경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국가 채무가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송종호기자 세종=양철민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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