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단계만 남은 것을 두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2R는 문재인 vs. 윤석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문재인이 재가를 하는 순간, 이른바 ‘추-윤’ 갈등이 실은 ‘문재인 vs. 윤석열’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고 현 정치권의 상황이 사실상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대결 구도로 흘러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 전 교수는 “오픈 게임이 끝나고 메인 이벤트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통령에 맞서 윤총장은 끝까지 법적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윤 총장의 불복 의사를 지지했다.
진 전 교수는 또 현재의 사태에 대해서 “이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고 진단하며 “어차피 본안에서는 문재인이 법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본인이 변호사인데 문재인이라고 그걸 모르겠는가”라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 전 교수는 이날 오전에는 SNS에서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그는 이어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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