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개혁 통해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

尹 징계 나온 후 합동브리핑서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 시행을 맞아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찰법 개정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데 따라 마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추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날 새벽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추 장관이 같은 말을 역공으로 사용한 것이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이뤄낸 검찰개혁 성과들도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과 하위 법령 개정에 매진해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아닌 기소와 재판, 인권보호에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검찰조직을 형사·공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등을 통해 인권 친화적 수사방식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