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北인권법 참여하라"... 국제인권단체 47곳, 靑에 우려 서한

美VOA 보도... "한국, 北인권 지도력 발휘해야"

"11월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유감"

"北에 협상 위해 인권문제 무시한다는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국제 인권 단체 47곳이 한국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증진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16일 미국 국영방송인 미국의 소리(VOA)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휴먼라이츠워치 등 47개 인권 단체를 대표해 한국이 유엔 총회에서 논의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18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합의 방식으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유감을 표한 내용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점차 약한 입장을 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한국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약해진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무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낸 셈이라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어떤 협상이라도 성공시키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면 인권을 포함한 종합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사안을 우선시하는 것을 주저함에 따라 북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바이러스에 대처한다는 이유로 불균형적이고 불필요한 인권 유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9월 한국 공무원의 북한군 피살 사건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의견이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