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기업인들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는 재계를 향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부문에서의 ‘속도전’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며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이라며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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