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상환 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정착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 부처별 핵심과제에서 내년 1·4분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DSR 산정방식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기관별로 규제해왔던 DSR을 개인 차주별로 확대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청년층의 경우 미래 예상 소득을 추가로 고려하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차주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한 보조지표·대안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DSR은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여력을 파악하는 지표다.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또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실물부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자영업자 채무조정 특례 대상 확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매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도 돕는다. 내년 3월까지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 한시적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모니터링해 점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한계차주의 제도권 금융 탈락 최소화를 위한 보완조치도 내년 7월 중 마련한다. 이와함께 내년 12월 영세·소상공인 등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내놓는다.
금융위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금융 등 미래 먹거리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혁신성장 대상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 57조3,000억 원을 집중 공급한다. 이는 올해보다 9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 3월부터는 4조원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개시하고 내년 중 뉴딜분야를 대상으로 17.5조원+α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또 내년 2월 중 양질의 금융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한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와함께 자본시장 역할 재정비에도 나선다.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시 세제지원 등 장기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전수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법 위규사항 발생시 검사·제재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인 구조조정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한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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