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개혁에 대해 강력히 추진해주셨다”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과거의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나가는 개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 사유화 기획’ 등의 발언을 내놓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상대 당의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매우 삼가해왔으나 오늘은 안 드릴수가 없다”며 “주 원내대표께서 어제 공수처 관련 발언하면서 현 정권이 자신들이 점지해놓은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히고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대한 왜곡이고 매우 악의적으로 들리기도 한다”고 지적한 뒤 “공수처와 관련해 꽤 길게 협상도 했었고 협상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 원내대표가 잘 알 텐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공정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협조해달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정책의총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법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김 원내대표는 “법 적용 대상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를 진행할것”이라며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논의과정에서 의총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해선 “지난 2일 통과된 예산 중 3조원 플러스 알파의 긴급 피해 지원금이 편성됐는데, 새해가 밝는대로 즉시 집행될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겠다”면서 “직접 일자리 예산도 30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1월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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