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공공·민자·기업 분야에서 총 11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정부와 여당이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진 등으로 기업을 옥죄어놓고 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0조원 중 65조원은 공공기관 투자라 ‘재정주도 성장’ 기조가 여전한데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촉진책은 지난 2년간 혜택을 줘왔던 가속상각 제도의 연장 정도에 그쳐 화끈한 규제완화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올해 100조원에서 1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원에서 65조원으로, 민자사업 투자는 15조원에서 17조원으로, 기업 투자는 25조원에서 28조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가속상각과 유턴기업 지원 대책을 주요 투자 유인책으로 내놓았다. 가속상각은 기업이 설비투자를 했을 때 초기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다. 내년에 대기업은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내용연수를 50%까지,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75%까지 단축할 수 있다.
유턴기업 지원에 대한 기준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25% 이상 축소하고 국내에 유턴한 뒤 같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나 여기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수요·공급 기업이 함께 유턴하는 ‘협력형 유턴’, 투자·고용 증대 효과에 따라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형 유턴’도 장려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물론 각종 반기업법으로 기업 활력이 최악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유턴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노동시장 경직성’(18.7%)과 ‘높은 인건비’(17.6%)를 꼽았지만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9일 ‘기업규제 3법’을 통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인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문을 닫거나 나라를 옮기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 죽이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를 가는 기업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미 확정된 민자·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13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민자·기업 투자액 목표는 지난해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40조원에서 45조3,000억원으로 높아졌으나 확정된 프로젝트는 15조원에서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인 투자 애로 해소 지원으로 18조원 규모의 투자를 신규 발굴하겠다”고 밝혔지만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미래 지향적인 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많고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정부 재정을 동원한 공공기관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 계획은 2019년 55조1,000억원, 올해 60조원에서 내년 65조원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투자 110조원 중 60%를 재정 지출에 의존하는 셈이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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