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해 불만을 토해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영 환경에 놓이게 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2021 경제방향 보고)에 참석해 “최근 산업안전 관련 입법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규제나 처벌보다는 기업들이 규범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이 선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합세해 내년 1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내에 중대재해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박 회장은 이어 “우리 사회 저변에는 ‘더 엄격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규제 대신 규범이 작동해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당이 강행하며 국회를 통과한 ‘기업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보안책을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의 경우 취지에는 경제계도 공감하지만 규제 방식과 내용에 아쉬움이 많다”며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혼선을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과 함께 상황에 따른 보완책 검토를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이달 초 경제 3법 강행에 대해 “경제 법안을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경제계는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한 바 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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