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정대' 꿈꾼 추미애의 사퇴…文 "마지막까지 소임 다해달라"

文, 재가 후 "秋 결단력에 검찰 개혁" 평가

秋, '공명정대한 세상' 메시지 남기고 연가

야권 "법치주의 파괴".."靑 의도 쉽지 않을 것"

尹, 대응 계속…靑, 후임에 소병철·이용구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권력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을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면서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없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의를 표한 추 장관 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한 꿈이었다’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는 추 장관의 출근을 기다리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그는 연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권욱기자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 존재했던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은 목적을 달성했다며 웃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그 웃음은 국민과 역사의 분노를 직면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저지른 법치주의 파괴와 국민 기만의 과오가 잊히는 것은 아니”라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당당하지 못하니 늦은 오후를 틈탔을 것”이라고 꼬집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핍박하고 몰아내려는 범죄에 대통령이 가담하는 기막힌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에 항의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지난 17일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태를 ‘추미애 논개 작전’으로 마무리하려고 기획한 것 같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자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차례로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가했다”며 “(윤 총장의)자진 사퇴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윤 총장이 벌이고 있는 소송전이 추 장관을 향한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며 “윤 총장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투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사법부마저 권력의 편에 선다면 윤 총장은 국민들께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속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연합뉴스

유상범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청와대는 윤 총장을 징계함으로써 국민의 반발이나 저항을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추 장관 사퇴라는 카드를 쓴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결코 이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징계사유 자체가 이미 사실상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번 검증됐다”며 “적법한 투쟁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한다면 (청와대의) 의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추미애가 토사구팽당할 것이라는 얘기는 오래전에 이미 한 적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는 “살수(殺手)는 그 일을 거행하는 순간 효용이 끝난다”며 “그 일을 시킨 사람들도 그의 손에 묻은 피가 자신들에게 옮겨 묻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그런데 토끼가 안 죽었다. 개만 죽게 된 것”이라며 윤 총장을 향해 “윤 총장도 대단한 검객이다. 버티시라”고 힘을 보탰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청와대는 후임 법무부 장관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나오면 추 장관을 자진해서 사퇴하는 식으로 곧바로 교체하는 방침을 굳힌 상황이었다”며 “후임자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최근 임명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장관으로 발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여론 역풍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며 “이 차관의 경우 윤 총장과의 앞으로 법적 다툼에 대비하면서 현 정권의 검찰 개혁 기조를 계속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지수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