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전 24패 집값 정책 “그대로 이어가겠다”

변창흠(가운데) 후보자가 7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규제 완화 보다는 개발이익 및 시세차익 환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 외에도 전국적 규제지역 지정, 임대차 3법 등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데 변 후보자는 기존 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지적했다.

<전세난, 저금리 등 다양한 요인 작용>

우선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자 “공공 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 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어나갔다.

아울러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그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 잡힌 권리관계 형성을 위해 임대차 3법 도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도입 이후 계약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 김현미 장관 입장과 동일하다.



전세난에 대해서는 저금리 탓으로 돌렸다. 변 후보자는 “시장 상황은 저금리와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임대차 3법에 따른 축소 균형, 전세가율 회복 압력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면서 “새로운 임대차 제도의 안착과 11·19 전세대책 등에 따라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연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가 주택 보유자 세 부담 강화 돼야>

그는 전 정부의 주택 시장 부양정책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일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상대적으로 시차가 길고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심리가 팽배한 경우에는 시장의 방향을 전환하기 어렵다”며 “최근의 집값 상승은 과거 정부의 규제 완화 및 택지 공급 축소 등에 따른 시장 상승심리 전환 및 공급 여력 축소 등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변 후보자는 각종 규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대출규제 등에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변 후보자는 “시중 유동성의 주택 시장 유입을 막고, 외지인 투기수요로 인한 집갑 상승을 차단해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고 답변했다.

세금 폭탄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세제 개편을 ‘세금폭탄’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진동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