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재난지원금 3조원 턱없이 부족…추경 필요해"

최고위에서 추경 불가피론 첫 공식화

착한임대료 세액공제도 70%상향조정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제3차 재난지원금이 3조원 포함돼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추경 불가피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지도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추경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착한 임대료 정책과 관련해 50%를 세액 공제 해 주지만 참여율이 높지 않다”며 “70%로 상향 조정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에서 3차 재난지원금 용도로 3조원을 편성했는데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인하 금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를 70%로 상향 조정해 건물주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고 매출로 타격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와 여당 내 여러 검토과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세액공제70%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신 최고위원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환급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그래야 고통분담 동참한다는 의미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