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 이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금융 감독 체계 개편을 꺼내 들었다. 현 금융 감독 체계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금감원의 독립은 윤 원장의 소신이긴 하나 윤 원장의 임기가 6개월 여를 앞둔 만큼 큰 힘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사태도 現 금융감독체계 탓 |
윤 원장은 “정부가 금융산업을 육성하려 하다가 경우에 따라 위험을 창출한다”며 “저축은행이 그랬고, 동양사태도 그랬고 이번에 사모펀드 사태도 그 틀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금융 감독 기구에 더 많은 운용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의 취지가 집행하는 데 닿을 수 있도록 정책 집행과 감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예산 독립서 금감원 권한 독립까지 |
금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과 인사 권한을 금융위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금감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 설명한 것이다. 윤 원장은 “예산 독립은 감독 체계 독립의 일부”라며 “현실적으로 감독 체계의 독립 없이 예산 독립이 가능하지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윤석헌의 '독립선언' 공감하지만 왜 지금... |
이같은 주장은 정치권 및 학계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금융위원회법을 개정해 금융감독 정책·업무 일체를 금융감독원으로 옮기고 감독기관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리나라 금융 감독 체계 개편 필요성 및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금융위원회 소관업무 중에서 금융감독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 금융감독기관의 업무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관의 인적 독립성을 보장해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왜 하필 이 시점에 윤 원장이 ‘독립 선언’을 하는지 불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5,000억원대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1조6,000억원대의 라임 환매 중단에서 전·현직 금감원 직원이 연루된 게 알려지면서 금감원 역시 사모펀드 사태에서 빗겨갈 수 없기 때문이다. 윤 원장 역시 이에 대해 “감독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적으로도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윤 원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금감원의 독립을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며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감원의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독립을 주장한다고 해서 실이익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