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8일 복귀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쓰나미급 ‘후폭풍’이 예견되고 있다. 윤 총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등 업무부터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퇴임 전 마지막 검찰 인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이 주요 수사·검찰 인사에서 다시 대척점에 설 수 있다는 얘기다. 윤 총장의 복귀가 양측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으로 작용하면서 또 다른 ‘추·윤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복귀 즉시 첫 업무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윤 총장이 지난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1일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직후 최우선으로 챙긴 사안이 관련 수사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윤 총장은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올린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16일 재차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했다. 수사팀은 23일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측 임직원 등도 조사했으나 핵심 피의자로 분류되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은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의 경우 총장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사례가 많다”며 “청와대 압수 수색 등 사안이 중대한 때 최고 윗선이 직접 지휘해 책임을 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윤 총장의 복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 등 사건 수사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현 정권에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건이라 추 장관과 재차 충돌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 복귀로 검찰 사정의 칼날이 청와대 등을 겨누면서 추 장관과의 갈등이 다시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 1월 검사장급 검사 등을 시작으로 검찰 인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도 양측이 다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는 ‘검사의 임명·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다. 두 사람이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 장관 취임 이후 올해 단행된 두 차례의 인사에서 양측이 의견 수렴 여부를 두고 충돌한 바 있어 갈등만 다시 깊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나 시기 등을 두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시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며 “윤 총장 징계 과정에 참여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이 승진·전보되는지 여부에서도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에 대한 인사는 검찰 내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 국장이나 신 부장이 검사장이라 검사장급 검사 등 고위직 인사부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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