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부는 전날 정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지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 과정에서 제출한 인턴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 민주당 “조국 부인이 아니라면 이리 모진 판결 내렸을까”
민주당은 정 교수의 징역 4년 신고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른바 ‘친 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은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봅니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거세게 비판했다.
윤영찬 의원 역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요”라고 해당 판결의 정당성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라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그 표창장이 실제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로 따지면서 “잔인하다”고, 거듭 1심 판결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며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적었다.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검찰수사가 과잉수사로 이뤄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러 가지 있는데 피고인도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이 돼야 한다”며 “사실에 대한 판단은 되게 명확해야 한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는 것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이나 최종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고 내다봤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법원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 집중하느라 사법 개혁을 못했다(는 말을) 오늘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국민의당 “마음에 안들면 모두 ‘적폐’라 달려들어”
반면 여당 인사들이 연일 정 교수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법원을 향해 반발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은 정 교수가 억울하고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만든 일이라고 비판했다”며 “하지만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정 교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러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함에도 재판이 잘못됐다며 사법부가 적폐라고 덤벼든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국민들의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 교수 사건 재판부는 양형을 선고하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에 의한 사실을 확인하는 재판에 임하면서도 내 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고, 내 편이 주장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는 모습에 법이 내린 응답”이라며 “이것이 법이고, 그래서 법치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