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전 국민의힘 송파구청장이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감염원 차단을 포기했고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또한 아파트 공급을 막고 임대차3법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구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감염원 차단을 포기함으로써 코로나 19라는 엄청난 재해의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고, 백신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는 등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 제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아파트 공급을 막고 임대차 3법으로 전세대란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편 가르기 할 뿐 아니라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입시비리 범죄자 조국·정경심 부부, 택시운전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감싸고, 자기들만의 검찰개혁을 외치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은밀히 협조를 요청하는 등 법 앞에서의 자기 편의 이익, 다른 편의 손해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다수당의 횡포만 일삼는 청와대 거수기,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조정하면서도 민주당의 탈헌법적 법안 등 헌법 파괴 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구청장은 “문 대통령의 직무유기 고발을 천명하며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문재인 추종자들의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시켜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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