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국흑서 집필진’ 서민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여당을 겨냥, “삼권분립 정도는 가뿐히 즈려밟으며 사법부를 겁박한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서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택적 삼권분립’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한 매체의 기사를 켭쳐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날을 세웠다.
서 교수가 올린 보도 사진을 보면 지난해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당시 정부 인사의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 간섭 못 한다”는 발언이 인용된 것이다.
서 교수는 그러면서 “2019년 일본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을 때는 삼권분립이라 행정부가 간섭하지 못한다며 무역전쟁을 촉발시키더니”라고 적었다.
아울러 서 교수는 “180석이라 보이는 게 없는가 본데, 지금을 즐겨라”면서 “니들이 가진 권력 다 빼앗기고 쫄딱 망하면 그때 다 갚아줄게”라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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