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의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580만 명의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9조 3,000억 원의 3차 재난지원금을 수혈한다.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는 않지만 절반 넘는 재원을 내년 예비비로 충당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재정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당초 예고했던 ‘3조원+α’에서 약 3배 수준으로 규모가 커졌다. 7조 7,000억 원 상당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1조 6,000억 원은 융자 지원이다.
대표적으로 학원·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과 PC방·스터디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및 건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300만 원, 200만 원씩을 준다. 예를 들어 스키장 내 편의점·스포츠용품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성수기를 놓친 4만 8,000여 곳의 숙박 시설은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200만 원을 준다.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50만원, 신규 대상자는 100만원을 나눠준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현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금 직접 지원 수혜 대상 367만 명 중 88%가 1월 중 받게 된다.
이번 대책의 재원은 내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3조 4,000억 원, 올해 이월될 예산 6,000억 원, 기금 변경 5,000억 원, 내년 예비비 4조 8,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비상 자금인 예비비가 연초에 5조 원 가까이 증발해 향후 재정 여력은 크게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더 길어지거나 다른 재난이 닥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4,000억 원을 당겨오면서 기금 건전성 역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금년도의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할 정도이며 속도감 있게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다음 추경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