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30일 대법원이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자 “일단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본안 재판에서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안 개정을 놓고 서울시와 정면 승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면서도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어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건에서 보듯 통상적으로 신속히 집행되는 집행정지 절차와 달리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인용 사유를 이례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이유 없는 것이 집행정지의 이유’인 셈이 됐고 이로 인해 짐작과 해석의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초구 차원의 재산세 환급은 대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일시 중단돼 시기상으로 지연될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에서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 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조 구청장은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치제의 현실에 대해서도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서초구가 시작한 서민들을 위한 세금 감경 노력이 적법하다는 것을 밝혀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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