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검찰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상당 부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된 경찰들에게 ‘경찰개혁’ 준비를 잘 하라고 독려했다.
정 총리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개혁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수사권 개혁, 자치경찰제, 정보·보안개혁 등 경찰개혁 진행사항을 보고받은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고 최근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개선을 마무리하여 마침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기관간 권한 배분과 조정이 아니며, 권력기관을 국민을 위한 인권수호 기관으로 완전히 변모시키는 것으로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찰개혁 준비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국민께 봉사하는 민생경찰, 방역경찰을 넘어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인권수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며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역량을 높여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기간 동안 최적의 모델을 설계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국가 안보에는 잠시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찰의 안보수사역량을 기르고 조직체계도 완벽히 구축하는 등 3년후의 대공수사권 이관도 철저히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찰상에 대한 기대와 함께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으므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민주적 통제도 대폭 강화해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한다”며 “창경 이래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새로운 경찰 역사를 써 내려간다는 마음으로 후속 작업을 빈틈없이 챙겨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경찰청 방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경찰개혁과 검찰개혁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민 명령을 집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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