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경제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73명이 ‘2021년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13명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 상반기부터 안정된다’고 예상했고, ‘정부 추가 대책에 달렸다’는 의견은 6명이었다. 이는 대출을 조이고 종부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을 크게 인상하는 징벌적 과세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 시장이 잡힐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된다. 시장에서는 수급이 꼬이면서 전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고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 들어 24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란과 ‘영끌’ 광풍이 부는 것은 도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겹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장 잘못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도심 공급 부족(63%)’과 ‘임대차 3법 전격 시행(60%)’을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너무 빈번한 부동산 대책(39%)’ ‘실수요 선호와 거리가 먼 공공 임대 공급 정책(33%)’ ‘대출 규제 강화 등 수요 억제(28%)’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28%)’ ‘종부세 세율 인상(25%)’ 순이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변 장관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방안으로는 대다수가 “손에 잡히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로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용적률을 상향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고 말했고, 다른 전문가는 “도심 내 재건축 및 재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임대주택 수만 늘리는 게 만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퇴로를 열어주는 한편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해제해 매물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 중심의 공공 주택 공급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