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장관들, 오늘 '정인이 사건' 대책 긴급 논의

丁, 전날 방송프로그램서 "양형기준 상향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재점화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회의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사회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16개월 영아가 입양된 가정의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을 살피고, 이와 관련한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 현황과 추가 조치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전날 긴급하게 마련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6개월 된 영아가 입양 가족에게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정황의 신고를 지난해 5월과 6월, 9월 세차례에 걸쳐 받았는데도 아이와 부모를 분리하지 않고 보호자의 말을 받아들여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양천구 목동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부검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양천경찰서는 뒤늦게 지난 11월19일 양부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양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해 사건 처리와 관계된 경찰 12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내렸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같은 날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에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며 “양형위원회와 직접 접촉해 양형기준을 상향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