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6일 여권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두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효과를 점검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부터 서두르는 것은, 그림물감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덧칠부터 하는 격”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것도 이번엔 또 1차 때처럼 전국민에게 다 주자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중요한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작년 총선 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여당이 거둔 180석 효과도 한몫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더군다나 2차, 3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는 재정여력이 없다며 꼭 필요한 국민에게 선별해서 지급한 것인데, 없던 재정여력이 지금 갑자기 생겨났냐”며 “현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가 곧 1000조를 넘어설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했다는 사실은 이미 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서 증명되기도 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다. 선거를 위해 정치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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