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등을 전담하는 학대예방경찰관(APO) 1명이 담당하는 아동수가 6,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에서 APO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기준 APO 인원은 총 628명으로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0~9세)는 6,321명에 달한다. 대상을 청소년(만 0~17세)으로 확대할 경우 APO 1명이 담당하는 청소년은 1만2,625명으로 늘어난다
시도별로 APO가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를 보면 울산광역시가 9,850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어 광주 9,207명, 인천 7,621명, 대전 6,36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APO 정원이 669명에 비해 현원이 628명으로 41명이나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지방경찰청에 배정된 APO 정원은 15명이지만 현재 근무중인 현원은 1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원 159명 대비 현원 143명으로 16명이 부족하며 강원은 정원 29명 대비 현원 25명, 경남은 44명 대비 39명으로 각각 4명씩 부족했다.
APO제도란 지난 2016년 4월에 신설된 전문경찰관 제도다. 아동·노인학대·가정폭력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통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경찰관을 의미한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정인이 사건에서 AP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며 APO 전문성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상황이다.
서범수 의원은 “16개월 정인이의 죽음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PO가 아동학대뿐 아니라 가정폭력까지 담당하다 보니 사실상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APO 경찰관의 인력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충원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