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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외칼럼
[2021 싱크탱크 제언]국내 산업 코로나 돌파, 혁신만이 답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생산경쟁력 약화 韓산업 최대 위협

탄소배출 줄이는 스마트 제조 육성

신산업 선제 투자 유도정책 병행을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반도체와 조선·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올해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여파는 계속되겠지만 세계시장 수요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점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그림자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12대 주력 산업의 수출은 지난해 대비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다양한 환경 변화로 그 회복 양상은 산업에 따라 상이할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지난해 수출과 생산이 늘어났던 정보 통신 기기나 반도체는 가속화되는 경제의 디지털화에 힘입어 올해도 각각 9.9%, 13.1%의 높은 수출 증가율과 7.5%, 10.2%의 생산 증가율이 예상된다. 조선이나 자동차 수출에는 세계적 환경 규제 강화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조선 산업은 친환경 선박에 경쟁력이 있어 환경 규제가 당장 올해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수주에는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 및 2차전지의 수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수출 부진의 기저 효과와 친환경 자동차의 수출 증대로 올해 자동차 수출은 15.2%의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

제품의 프리미엄화도 긍정적 요소다. 가전 수출은 올해 0.8%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는 지난해 실적(-19.9%)보다 나아진 것이다. 가전은 해외 생산 증가와 중국 등 후발국의 부상에 따라 큰 폭으로 수출이 감소하던 산업이었지만 프리미엄 제품의 수출 증가가 실적 회복의 요인이 되겠다. 액정표시장치(LCD)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디스플레이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비중이 커져 올해는 2.4%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빠른 생산 회복과 국내 생산 경쟁력 약화로 어려움에 직면할 산업도 있다. 일반 기계(6.3%), 철강(7.7%), 섬유(8.6%), 정유(17.6%), 석유화학(12.2%) 등의 수출은 올해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겠으나, 그 증가 폭은 지난해 부진을 만회할 수준은 못 된다. 특히 국내 생산 경쟁력 약화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입도 큰 폭으로 증가해 우리 기업의 국내 판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산업별 수입의 경우 철강은 13.7%, 섬유 10.1%, 가전 3.8%, 정보 통신 기기 5%, 2차전지 15.3% 등의 증가세가 점쳐지나 대부분 저가 범용 제품이나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 수입 증가에 기인한다.

올해 주력 산업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비 성장세를 기록하겠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어려움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유동성 공급, 수요 촉진, 고용 유지, 탄력적 노사 관계,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 정책 등 지난해 시행한 산업 기반 유지 대책은 올해도 여전히 필요하다. 나아가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수합병(M&A) 및 매각, 대형화, 전문화, 비수익 사업 정리,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 등 구조조정과 차세대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수요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유턴)와 소재·부품·장비 육성 등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스마트 제조를 통한 제조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한국 산업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내 생산의 경쟁력 약화다.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이 주어진 조건이라고 보면 생산방식의 혁신 이외에는 돌파구가 없다. 환경 규제의 강화도 생산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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