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설 연휴 전 발표하기로 한 ‘혁신적인 공급 정책’ 중 하나로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 변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배제될 것으로 전해져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생색내기용’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통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대폭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실제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 부지 용도 변경 방안, 이에 따른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예정이다. 주거지역 용도 변경은 기존에 공개된 저밀도 주거지의 고밀도 개발 방안보다 절차가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만큼 여권에서는 실제 추진될 경우 공급 물량이 상당 규모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도 야당에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수차례 나온 공급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방송에서 “공급을 어떠한 형태로 늘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늘 하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 여당의 공급 대책 약속을 평가절하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의원 역시 “여권이 무늬만 공급 확충인 ‘가짜 공급’ 대책으로 쇼만 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정부 부처 장관들이) ‘민간 공급 확대, 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말하길래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오는 줄 깜빡 속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시장에 매물을 늘리기 위한 양도세 및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제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한 요구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급기야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 등의 조치를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 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못 박았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역시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 재건축은 참여 성과가 미흡했던 만큼 일부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지만 개발이익금 환수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 파격적인 완화책은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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