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위원회의가 오는 3월 공매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공매도 시장에 문제점이 생겨 제도를 개선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제도 개선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갖는 공포감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공매도가 주가 조작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가 사실 순기능도 분명히 있다. 내가 주식을 갖지 않더라도 차입을 통해 매도한 후 일정기간 구주식을 메꿔 넣음으로써 쌍방향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적정한 가격을 찾아간다”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역기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봐왔다는 피해의식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법 거래나 주가 조작이 생겼을 때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제대로 시행되면 불법 공매도 자체가 엄두를 못 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 시장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보면서 접근해야지 시장 자체를 일방적 주장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늦어도 2월 초 금융위가 방침을 확정해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늦어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며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적으로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이나 대형주만 재개할지는 또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공매도 금지 재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관련, “국회가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경제는 부드럽게 터치를 해야 한다”며 “쇼크 없게 어루만져서 시장이 충격이 없게 자본시장이 한발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등락하는 등 주식시장 과열 조짐을 두고 “공포지수가 올라가거나 은행의 신용 대출이 늘어나고 주변에서 빚투 또는 영끌 투자하는 것들이 눈에 보인다. 투자자의 과열 현상은 일부 있다”며 “우리나라 증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정인지 단기 고점 과열을 찍는 것인지는 나중에 평가가 나온다. 지금 당장은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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