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공고히 하자 여당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좀 빠져라”라며 정치권 입 단속에 나섰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문제에 있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사항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장의 주인은 시장의 참여자들”이라며 “시장참여자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 자본시장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당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도 바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의 공매도 재개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고, 또 이로 인한 손해는 오롯이 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이 있다”며 “주식 공매도의 역기능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금지 조치를 해제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추가 연장 조치 없이 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앞서 11일 “최근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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