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정부의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두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과 관련,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3월 공매도 재개 목표”가 공식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튿날 곧바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향자 의원 역시 YTN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는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증권업협회(현 금융투자협회) 출신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는 김병욱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상당히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에서 과거 공매도의 불법성을 이유로 앞으로도 공매도 시장이 무조건 기울어진 운동장일 것이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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