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서울시 부동산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소외됐던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으로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간주도형 공급정책은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민간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소외된 3040·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안 대표는 “3040, 5060 세대를 위한 40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며 “무주택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3040 세대의 주택 확보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급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유휴부지 등을 통한 주택 총 40만 호를 3040 세대와 5060 세대가 집 걱정하지 않도록 안분해 우선 공급하겠다”며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 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 부지와 더불어 서울시가 소유한 유휴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신혼부부·저소득층 청년 위한 주택 20만호
또 신혼부부를 겨냥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도 언급했다.
안 대표는 “청년들을 외곽으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울 시내에서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청년들에게 청년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비를 지원하겠다”며 “특히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식인 ‘보증금 프리 제도’를 도입해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청년임대주택 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국철 및 전철을 지하화한 상부공간에 주상 복합형태의 ‘청년 메트로 하우징’ 5만 호를 건설하겠다”며 “땅값을 포함하지 않고 저층의 상업시설 분양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대폭 낮출 수 있으며, 주거 빈곤층 청년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소유의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등을 통해 5만 호를 건설할 것”이라며 “비교적 소규모 단지가 되겠지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재건축·재개발 통한 주택 30만호 추가 공급
이외에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 줌으로써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총 30만 호 주택공급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20만 호를 공급하는 방안이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지구 내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10만 호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안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활성화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하여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다”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해 용적률 상향, 근린생활시설 지원, 도시기반시설 등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로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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