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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朴 확정판결에 "국민께 사과해야" 연일 성토(종합)

우상호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사면 논의? 바람직 않아"

안민석 "이낙연, 사면 제안으로 대통령 난처하게 만들었다"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 상처와 치욕적 역사에 공동책임"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지자 “박 전 대통령의 사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사면 가능성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우상호 “판결문 잉크 마르기도 전에 사면 논의? 바람직 않아”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이 있었다”며 “이제 4년여를 끌었던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마무리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할 정치 권력이 대통령 본인과 비선 실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여지고, 남용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을 계기로 권력의 사유화, 남용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며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우 의원은 끝으로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안민석 “이낙연, 사면 제안으로 대통령 난처하게 만들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이 불가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며 “이제 사면을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므로 보수진영을 포함한 사면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론에 대해 언급했다”며 “이낙연 대표가 사면을 제안한 배경에 여러 가지 상상들이 있었지만, 정무수석의 인터뷰는 사면이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는 원론적이고 모호한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가 사면 불가라면 이낙연 대표를 벼랑으로 몰게 될 것이고,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촛불민심에 절망을 줄 테니 이도 저도 못하는 난처한 청와대 입장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든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안 의원은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사과와 국민적 동의 없는 사면 불가! 사면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낼 필요가 없다”고 거세게 반대했다. 그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국민들의 의사를 보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아울러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없다”며 “반면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고 구체적이며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앞에서의 평등, 역사 앞에서의 정의, 현 정권에 대한 정당성 문제 등의 거창한 이유도 있지만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들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사면론으로 국론 분열하지 말고, 힘 모아 코로나19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 상처와 치욕적 역사에 공동책임”

한편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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