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언과 관련, “공급부족을 초래한 문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혹평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급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우선, 공급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수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 자신들의 무능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다”며 “천만의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수많은 학자들이 수없이 예측했고 이혜훈만 하더라도 수없이 지적했다”며 “사생활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등으로 가구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문정부 출범초기부터 지속했다. 그러나,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예측실패의 무능에 이념과잉의 고집까지 더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대목을 인정해야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다만 “더 문제는 대통령이 제시한 공급대책은 여전히 번지수가 틀린 ‘가짜공급대책’으로 여전히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안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라며 “공공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다. 공공개발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둘째 일반분양주택을 공급하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방식”을 내세우며 “첫째 공공임대는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해갈과 거리가 멀어 집값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두 번째 방식 역시 SH나 LH에 대한 불만 및 불신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수요를 해갈하지 못하는 ‘가짜공급대책’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끝으로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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