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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신년 기자회견서 '입양 취소·아이 바꾸기' 발언에 야권 반발(종합)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교환' 또는 '반품'인가"

안철수 "교환? 정신나간 소리…입양이 홈쇼핑인가"

금태섭 "인권의식 의심스럽다…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대책과 함께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입양아에 대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방지책이 ‘교환’ 또는 ‘반품’인가”

국민의힘은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미혼 상태로 입양아 3남매를 키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의 입양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며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라며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 보고, 가정법원 판사들께 알아나 보고 말씀하시지“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며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며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죄책감은 어른들을 죄스럽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일은 사실이라 쳐도, 이를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 안철수 “교환? 정신나간 소리…입양이 홈쇼핑인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이들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교환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라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입에 담기도 분노스럽지만,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다”며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회적 학대와 부정적 인식의 확산을 주도하다니, 문 대통령, 인권변호사였던 것이 맞느냐”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금태섭 “인권의식 의심스럽다…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가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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