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태평양의 강국이며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말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 참석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이 전례 없는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고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입장은 대선 후보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우리는 태평양 강국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의 공동 번영, 안보 및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승리 이후 바이든 당선인은 국방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난해 말 기자회견에서 “국방 부문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위협 증대에도 혁신과 새로운 상상력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의 전면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셈이다.
중국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속한 남중국해와 대만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태평양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중국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긴장이 고조될 경우 중국이 (태평양에서 군사 우위를 확보하려는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력을 통한 힘의 압박뿐 아니라 강제 노동, 환경 관행, 인권 등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여지는 남겨뒀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3월 외교 전문 잡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비핵화 및 세계 보건 등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을 위협으로만 판단해 제재 위주의 정책을 펼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중국 정책으로 견제와 협력이라는 카드를 모두 사용하려는 것은 중국에 유화적이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압박에만 집중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와는 다른 대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문가들은 미중 긴장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워싱턴포스트(WP) 특파원 출신인 케이스 B 리치버그 홍콩대 교수는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기고를 통해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중국 문제에 대해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지만 대중 압박은 바이든 당선인이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옌쉐퉁 중국 칭화대 교수는 차이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외교 전략은 트럼프와 크게 다르겠지만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가) 미중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정교한 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국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culpate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