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이르면 두 달 뒤 공수처는 ‘1호 사건’을 결정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의 사무실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했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예정이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을 결정하려면 그 전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차장 인선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을 파견받고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차장 인선이 가장 우선이다. 장 임명은 인사청문회 이전부터 여야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적은 김 후보자를 보완하면서 차장이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공수처법에 따라 차장은 공수처장이 임명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권이 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은 검찰·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법조 경력이 충분한 인물을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이 지목하는 전문가 1명과 여야가 지목하는 위원 2명씩 해서 총 7명이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과정은 1~2주 내지 2~3주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사위가 구성되면 야당 추천위원들의 인사에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 조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지만 김 처장은 반대하는 위원들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구성이 완료되면 3~4월께로 예상되는 다음 순서는 ‘1호 사건’이다. 김 처장은 앞서 여러 차례 “1호 사건이 가진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로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수처가 첫 칼날을 겨눌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도 정부와 여권을 겨냥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이나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은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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