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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김용범 차관 질타

"개혁에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

기재부에 자영업 손실보상제 마련 직접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반발 기류를 보인 기획재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관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20일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침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 반대 의사를 밝힌 사실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후 같은 날 늦은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도 “헌법 정신에 따라 그런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제 판단이고 국회도 그런 생각인데, 오늘 정부 일각에서 그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굉장히 의아스럽다”면서 “(손실보상법에 대해 기재부에) 이미 지시해 놓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를 겨냥해 “결국은 옳은 것이 관철될 것”이라며 “개혁을 하는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터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총리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해 공감대도 만들었다”며 손실보상법 정부안을 상반기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영업 손실 보상·지원 법안들을 발의했으니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직접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총리가 지시한 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우리가 충실히 해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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