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조사한 데 따라 조만간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의 수사를 기반으로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 연기 등 예고 수순…각종 의혹 관여 여부 집중 조사=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는 부분은 그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지시해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내부 자료 파기 과정을 조사해왔다.
백 전 장관의 소환 조사에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그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을 입증할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산업부 3인방’도 백 전 장관의 측근이자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진이다. 백 전 장관이 청와대 등 ‘보이지 않는 손’이 평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진술하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하고도 윗선의 개입을 규명하지 못하면 수사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백 전 장관의 소환이 중요한 이유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 다지기 ‘공’ 들인 檢…진술 확보 따라 수사 방향성 결정=이날 백 전 장관 소환은 예고됐던 부분이다. 검찰이 앞서 공용 전자 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은 이달 26일이었다. 하지만 대전지검이 사건 수사팀장인 이상현 형사5부장 명의로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 의견서를 재판부에 보냈다. 검찰이 백 전 장관 등 사건 핵심 인물들에 대해 남은 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이 오는 3월 9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그동안 백 전 장관 측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다가 이날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A 씨 등 3명에 대해 집중 조사한 이유도 백 전 장관 소환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청와대 등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 전 장관이나 채 사장을 불러 조사하기 위한 이른바 ‘혐의 다지기’였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구속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관련 진술에 비협조적이라고 알려진 만큼 일각에서는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한 핵심 실무자가 백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에 반대 진술을 할 경우 의혹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도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면 검찰 수사 칼날도 청와대 등 윗선으로 겨누기 쉽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요한 건 핵심 실무자들의 진술”이라며 “여기에 백 전 장관이 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수사 방향이 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손구민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