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내대표는 26일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월 국회 핵심목표는 경제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어려움에도 주요거시경제 지표에서 희망의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OECD국가 중 1위로 전망된다. 올해는 코로나 시대 이전인 3%대 성장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2월 임시 국회가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혁신하고, 기업의 도전은 지원하며 성장동력을 끌어낼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