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반도체 장비 업체 경영진 등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유출·정보통신범죄전담부(조상원 부장검사)는 SK하이닉스 협력 업체 A사의 연구소장·영업그룹장 등 2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 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도면 등을 빼돌린 뒤 중국 수출용 반도체 장비 개발에 사용한 A사 공정그룹장과 공장장, 또 다른 협력 업체 대표 등 3명도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협력한 A사 임직원 등 1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 등 첨단 기술과 영업 비밀을 2018년 8월부터 지난 2020년 6월까지 중국 업체에 유출했다. 또 세메스의 전직 직원로부터 몰래 취득한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 등 첨단 기술과 영업 비밀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하기도 했다. 세메스는 세계 처음으로 초임계 세정 장비를 개발한 업체다. HKMG 기술 및 반도체 세정 레시피 정보와 수출용 장비 개발에 사용된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은 10나노급 D램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기술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초임계 세정 장비 기술도 중국 수출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은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 업체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부터다. 그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반 년 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지난해 7월 말 검찰은 A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이후 10월에 A사에 대한 2차 압수 수색을 집행했다. 12월 11일 A사의 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을 먼저 구속 기소하고 이날 A사 연구소장 등 2명도 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 유출 사건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을 지속 강화해 반도체 제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