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담배값 인상과 술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대언론 소통을 잘 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 총리가 담배값 인상,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언론과 충분히 소통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님에도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담배가격 인상과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그 가격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며 “정 총리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담뱃값 인상 등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는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OECD 평균 담배 가격을 발표하는데 OECD 평균은 7.36달러로 원화로 환산할 때 약 8,137원이다. 반면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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