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포스트코로나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180석 거여 구조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모임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강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관련해 “우리나라만의 도전 요소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매우 큰 폭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선방한 요인은 의료적 충격이 작았고 우리나라와 대만은 코로나 국면에서 전 세계가 서비스에서 제조업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흐름에서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소비 패턴이 다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복원되면 이전 저력이 회복해 우리나라가 잘 대처하지 못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안 누린 이점이 배드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포스트코로나 과제로 양극화 문제를 꼽았다. 윤 의원은 “피해 충격이 일부 계층에 집중된다”며 “위너와 루저 구분되는 성격의 재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각국 정치가 이 상처를 어떻게 오무리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지가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나라만의 도전 요소는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을 매우 큰 폭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재앙 요인"이라며 “2019년 경제성장을 보면 민간보다 정부 기여가 3배 넘는다. 정부 주도 성장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동안 국가채무가 얼마나 늘었냐면 410조 원 정도인데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를 다 합치고 거기에 60조 원을 더 넣어야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어려움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180석 거여 구조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을 겨냥해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뭐든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주택 정책을 놓고 “박근혜 정부 때의 기본 생각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시장이 사달난 것은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아서인데 이 사람들(여권 인사들) 세계관 속에는 주요 행위자가 뭐든지 정부”라고 비판했다.
또 세종시 이전 문제에 대해 "세종시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국가 균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국면 전환을 위해 행정 수도 완성이라고 국회 이전 카드를 꺼냈다"며 "마음대로 거여 독주의 정치가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을 했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내로남불' 시대가 너무 싫다는 분들 많은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이 정부보다 더 나은 세력인 점을 보이려면 포퓰리즘적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포퓰리즘적인 존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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