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면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고 의결했다"고 이번 탄핵 추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은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정치 판사들은 법원 상층부를 장악하고,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 해왔다"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의원은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썼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이번 법관 탄핵을 놓고 거세지는 야당의 발발에 대해서는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은 반민생세력"이라면서 "지금 법관 탄핵에 반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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