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사 청문회 절차를 진행 중인 장관 후보자들이 모두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 18개 부처 장관 중 6명이 현역 여당 의원들로 채워진다. 여기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임명됐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 반을 재직했다.
내각의 30% 이상이 집권 여당 출신인 셈인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3철'로 불리던 최측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최근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참여정부에서 비서관 또는 행정관을 지냈다. 야당에서 ‘부엉이(밤을 새워 대통령을 지키는)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새해 개각은 친문(親文)에 치우쳤다.
2년 전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폭의 개각을 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에도 여권 정치인들이 중용됐으나 적어도 개각에 ‘탕평’과 ‘쇄신’의 메시지는 있었다. 새누리당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영 전 행안부 장관, 여권 내부에서 한때 ‘비문’이라는 딱지가 붙었던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 발탁이 대표적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 장관 후보자를 찾기 힘든 청와대의 사정을 감안한다 해도 최근 개각에는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언급한 ‘통합’과 ‘포용'이라는 국정 운영 메시지를 막상 인사에서는 전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여성 장관 30% 비율마저 이번 개각으로 16%로 추락했다.
더 큰 문제는 입법 권력을 여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내각마저 여권 핵심 의원들로 줄줄이 채워져 행정부 나름의 입법부 견제 기능이 실종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관료 출신의 좌장격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 손실 보상 등 굵직한 이슈마다 여당에 백기를 들면서 ‘홍백기’라는 웃지 못할 별칭까지 생겼다. 쏟아지는 규제 법안들에 대한 기업들의 보완 입법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에서 목소리 한번 내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에 내각의 버팀목이 돼야 할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대권 행보를 시작하면서 여권으로 점차 기우는 모습이다.
과연 이런 내각으로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나 있을지 청와대는 곱씹어봐야 한다. 어느 정권이든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독주하는 순간 국민들에게 외면당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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