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1일(현지 시간) 쿠데타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미얀마 민주주의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미얀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의 쿠데타를 일제히 비난했다.
이날 군부의 쿠데타 소식에 미얀마 전체는 순식간에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쿠데타가 일어난 이날 아침 철조망 장벽을 실은 군용 트럭이 옛 수도 양곤의 시청 주변에 집결하기 시작했다. 도시 곳곳에 철조망이 설치됐으며 주요 도시의 시청 앞에는 군인이 배치됐다. 모든 여객기 운항도 중단됐으며 양곤 국제공항은 오는 5월까지 폐쇄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이에 더해 모바일 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 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고 지상파 TV는 군부가 소유하는 미얀마군 TV 채널만 송출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혼란에 미얀마은행협회는 이날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쿠데타는 지난 총선으로 꾸려진 의회가 개원하기 몇 시간 전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8일 치러진 선거에서 아웅산 수지 미얀마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은 전체 476석 중 396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하지만 군부와 연계된 제1야당인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지난달 15일 총 9만 4,242건의 선거 관련 사기 행위가 발견돼 총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같은 달 26일 조민 툰 군 대변인 역시 선거 사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쿠데타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군부는 같은 달 30일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이틀 만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NLD는 이날 수지 고문의 발언이라며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군부 행동은 미얀마를 다시 독재 밑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나는 국민을 향해 쿠데타를 받아들이지 말 것과 군부 쿠데타에 대항해 항의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960년대에 이어 또다시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이유 중 하나로는 군부의 권한이 여전히 막강하다는 점이 꼽힌다. NLD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압승해 1962년 쿠데타 이후 이어진 군부 통치를 끝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군부는 2008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의회 의석의 25%(166석)를 보장받고 내무와 국방·국경경비 등 치안 및 안보 관련 3개 부처를 관할하고 있다. 또한 영국 학자와 결혼해 영국 국적의 아들을 둔 수지 고문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헌법 59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국민적 지지를 얻는 수지 고문이 사실상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군부의 실질적 권력이 여전해 쿠데타 위험이 도사렸던 것이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끌며 노벨평화상까지 탄 수지 고문이 로힝야족 사태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좁아진 점도 쿠데타에 동력을 제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 수지 고문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과 축출을 옹호하자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피소됐다. 2019년 12월 수지 고문은 ICJ 법정에 출석해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조치는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그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영국 옥스퍼드시와 아일랜드 더블린시는 수지 고문의 명예시민 자격을 취소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얀마 군부의 구금 조치를 강력 비난했다고 밝혔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역시 구금자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으며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과 싱가포르 외교부 역시 대화를 통한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요구했다. 심지어 로힝야족의 지도자인 딜 모함메드 역시 로이터 통신에 군의 쿠데타를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 젠 사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제도에 강력한 지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수지 고문을 포함해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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