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문건’을 공개한 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두고 2일 집중 공세를 펼쳤다. 특히 당시 정부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거는 상황에서 하급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세웠을 리 없다는 논리로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며 청와대와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일제히 ‘북한 원전 건설 검토’를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분명히 컨트롤타워에서 지시가 떨어졌다”며 “왜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 무엇 때문에 이것을 만들었냐는 배경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작성(2018년 5월)되기 한 달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하급자를 강하게 질책했다는 점을 들어 “절대 원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정권에서 실무자들이 자기 죽을 짓 하면서 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가 강력하게 탈원전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에서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를 구상할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이 궁금해 하는 사실을 투명하게 밝혀주시면 될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상조사규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 지시도 없는데 공무원이 알아서 ‘탈원전’ 정부 시책을 어겨가며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정조사 주장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4월 30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처’를 주문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업부가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국민의힘이 생산한 선거용 ‘북풍 정치’와 ‘공작 정치’에 대해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혹세무민하려 했던 국민의힘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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