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회의 대표연설을 통해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후배들에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미래 신산업 육성에 정책 역량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의 핵심산업은 세계 1위로 끌어올려 바닥을 다지고, 신산업은 새로 개발해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민간 부문의 역동성 회복에 역점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당내에 ‘규제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 당장 처리할 혁신 과제와 중장기적 논의 과제를 조속히 정리해 이번 회기부터 하나씩 처리하겠다”며 “올해 본격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10대 대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예산 투입과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 댐 구축,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정, 스마트그린 산단 지정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위해)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