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인공지능보안위원회(NSCAI)가 역내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면 중국과 인공지능(AI) 패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AI 기술을 구현할 첨단 반도체의 90%를 외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칫 공급 중단 사태라도 벌어지면 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NSCAI가 한국과 대만 등 경쟁국보다 세금 혜택을 더 주며 재정을 풀어서라도 역내 기반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에 이어 제조 역량까지 갖추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주요국의 대중(對中) 압박 전선 참여를 끌어내기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뒤처진 인텔…영광 재연 쉽지 않아
5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가운데 시총 1위였던 인텔의 제조 능력은 예전과 같지 않다. 경쟁사인 삼성과 TSMC 두 회사는 이미 7나노미터(㎚·10억 분의 1m) 칩을 시장에 내놓았으나 현재 14나노 공정을 통해 중앙처리장치(CPU)를 만드는 인텔은 10나노 공정의 기술적 난관에 부딪힌 상황이다. 인텔은 오는 2023년까지 양산을 자신하고 있지만 그 사이 경쟁사는 3나노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멀찌감치 달아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몇 나노’를 따질 정도로 칩이 작아지면서 설계와 달리 제조하는 게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며 “한번 경쟁에서 뒤처진 업체가 다시 앞지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NSCAI는 자국 업체뿐 아니라 중국을 제외한 해외 업체에도 지원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도제 제조 기반을 확충할 수 있다면 삼성이나 TSMC에도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NSCAI는 반도체 설계 분야에 강점이 있는 미국이 제조 역량까지 확보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작업도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봤다.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반도체 설비 업체들이 미국 내 업체들과 거래를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다. 거래 관계가 두터워지면 미국 정부가 이를 지렛대 삼아 이들 업체에 대중 수출 통제 동참을 보다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 기름 붓나
NSCAI는 다음 달 최종 보고서를 발간해 의회에 주요 내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반도체 제조 시설 국내화’ 움직임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의회에는 미국 반도체 제조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외국 파운드리 업체라도 자국에 공장을 짓는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른바 ‘칩스(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법안이 계류돼 있다. 미국에 반도체 투자를 한 금액 가운데 40%만큼은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겠다는 게 골자다.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메이드 인 올 오브 아메리카(Made in all of America·미국인에 의한 미국 내 제조)’라는 경제 슬로건을 내세우며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논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왜 우리에겐 투자 안하나" 中 몽니 걱정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삼성전자 역시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조 업체 간 격차 벌리기가 한창인 만큼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보다 더 나은 지원 조건을 보장해준다면 우리 기업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국에 생산 시설을 늘리는 것이 위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대중 수출 통제를 압박하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투자를 늘리면 중국 측에서 ‘왜 우리에게는 투자를 안 해주냐’는 식으로 몽니를 부릴 수 있다”며 “통상 리스크만 감안하면 국내 투자가 나을 수 있지만 미국 투자에 따른 혜택이 커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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