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LH, SH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도입한다. 이 방식으로 약 13만6,000가구의 신규 공급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4일 발표한 ‘공공주택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이같은 공급 구상을 공개했다.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LH, SH 등이 정비사업 시행을 시작한다.
공급 물량은 서울에서 9만3,000가구, 인천·경기에서 2만1,000가구, 기타 광역시에서 2만2,000가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기존 구역 22만2,000가구 중 25%, 신규 구역 37만4,000가구 중 10%가 참여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수치다.
이 사업 방식을 통하면 조합총회·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1단계 종상향,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미부과 등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포인트의 추가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정비사업장도 희망할 경우 공공 직접 시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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