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관 탄핵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거대 의석으로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오늘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에 부쳐진다”며 “1심 법원은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부 무죄 판결로 국회에서 탄핵 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 판사는 정년으로 은퇴가 예정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을 겨냥해 "국회법 상 조사를 생략하고, 탄핵소추안을 마련하기도 전에 백지에 도장부터 받으면서 절차적으로도 흠결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161명이 제출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100명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1956년 당시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장은 항소하라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헌법적 가치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날 정부·여당이 '서울 30만호' 공급을 예고한 데 대해 “부동산 대란을 촉발한 각종 규제를 놔둔 채 공급 조절을 얘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실패한 정책 밀어붙이는 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중과세 폐지를 비롯해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고 교통 대책 등 부동산 정상화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저질러지는 미투 선거다. 민주당은 권력형 성폭력, 집단적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선고로 소화해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야권에서 3월 단일화로 의견이 모아진 것 관련해서는 "모두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상호비방 등 불미스러운 언행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1 토론 등 (본경선) 스케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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