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히려 탄핵 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며 “여러 달 전에 이미 여러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7~8개월 간 미뤄오면서 탄핵으로 고위 법관을 탄핵에 밀어 넣은 흔적이 많이 나왔다”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가자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
다만,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지만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핵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거라고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발의하는 것도 그럴 소지가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만약에 숫자의 힘으로 탄핵이 기각되면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가결된 국회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숫자 힘으로 법원을 길들이기하고 겁 주기 위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이 무죄로 났고 아직 최종 판결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달 28일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해도 헌재에서 결론 나기가 어렵다”며 “탄핵 요건에 맞는지 법사위에서 조사하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인민재판식으로 해버렸다”고 질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한 ‘여야정 당사자 간 협의체’의 주체에 대해 “여당, 야당, 재정 관리하는 정부, 당사자. 당사자라 하면 피해를 입은 일반 국민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데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이냐,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구구하다고 하니까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결정될 수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두고 “소급적용이란 표현이 별로 맞지 않다”며 “만약에 기 생긴 손실을 보장하지 않고 앞으로 생길 것만 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렇게 시급할 것도 없고 의미가 많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소급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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